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 과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파산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가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빚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 할수 있고, 새롭게 시작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부정적은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왠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면 남들에게 부끄럽고, 죄지은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남들이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뿐 아니라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재기에 성공하는 가장 빠른 방법 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생각 하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것을 걱정하거나, 부끄럽다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며, 생각만큼 비용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과도한 채무으로 부터 희망을 찾을수 있게 됩니다.
서민의 경우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일을 하고 적금을 하지만 돈을 모으기는 커녕 빚만 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무슨일이 있거나, 가족에 무슨일이 있어서, 빚을 쓰게되고, 그로인해서 빚이 계속 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일정한 수입으로 빚을 갚게되면 생활이 힘들어 지기 때문에 이로인해서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삶이 힘들어 집니다.
이럴때는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 제도 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빚이 늘어가거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빚을지게 되면 빚독촉에 시달리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한달에 수입은 일정하기 때문에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갚아도 줄어들지 않은 빚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언제 빚을 다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까라는 생각에 삶의 희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채무 때문에 나쁜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법률제도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과도한 채무에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잘 알아보고, 활용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고, 과도한 채무으로 부터 희망을 찾을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희망을 살아간다면 그 희망을 이루어 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자.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라에세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좋은 제도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좋지않은 생각을 하기 보다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경우 두가지 제도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제도는 다른 제도 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이란?
개인파산은 사업부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신청 후 면책을 인가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수 있으며 기록은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래 파산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건 및 사고에 의하여 빚을지게 된 모든 채권자가 손해보지않고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억울한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한편,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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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및 장단점 알아보기.
이 두가지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제도가 더욱 도움이 될까?
두가지 제도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알아보고, 유리한 제도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나에게 유리한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3년~5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은 신청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재하여 채무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개인회생은 신청하고 인가 결정 후에 자기 소득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유리할수도 있고, 개인파산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은 미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특정 직업으로 경제생활을 계속할 것이라면 개인회생으로, 미래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의 장점 알아보기.
개인채무자들이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볍률관계를 조정함을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모모하가 위하여 마련된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때 얻을수 있는 장점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법원의 압류와 추심의 중지명령
채무자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빚독촉, 즉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서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에 대한 모든 법적조치와 추심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명령과 압류, 강제집행을 중지하라는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압류나 추시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걱정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거래 등이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가 나게되면 신용불량자가 해제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으로 해제 되기 때문에 재산증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변제한다고 계획한 금액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원금 뿐만아니라 남은 이자 모두를 면제받게 됩니다.
특정직업 유지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직원의 경우에는 퇴직사유가 되며,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있는 변호사, 의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자격을 유지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상된 급여에 강제집행 불가능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변제를 하는 기간동안에 급여가 인상이 되었하더라도 채권자는 신청인의 인상된 급여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의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비용 알아보기.
개인회생을 이용할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재하면, 잔액의 면재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사람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3명인 경우에는 1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이 신청을 하기에는 신청서류, 소명자료 준비 및 각종 신청서 작성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률사무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위의 신청비용과의 별도로 개인회생신청 수임료 및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각기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임을 알아보는 법률사무소에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 알아보기.
개인회생 기각 사유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개인회생 자격의 요건이 되지 않아서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개인회생 상담을 하면, 개인회생 자격이 충분한지 알려주고,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상담비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기각이 되는 사유를 충분히 알고 진행을 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는 최근에 대출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무분별한 지출로 인하여(신용카드 등)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기각 사유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또한 채무가 최근발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유 불분명에 의하여 기각됩니다. 기각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라,
만약 최근에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나 객관적으로 관찰했을때,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심사하여 기각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최근 채무의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 및 카드의 사용처 등의사유가 명확할 경우, 소명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기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써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정서류 역시,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기각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알아보기.
개인회생신청절차는 신청서 접수(신청일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제출), 개인회생위원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이의 기간,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 같지만,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위에 이미지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을 하고 회생신청 본인이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진행절차, 즉, 개인회생 신청 및 개인회생 진행절차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회생위원 면담
최초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이는 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불가할 시에는, 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 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더 이상 할수가 없게되며, 여타 행사등도 중지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현명하게 신청하는 방법.
과도한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지만,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거나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는 관심에 비해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개인회생이나 파신신청을하게 되면 이제 끝이라는 잘못된 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채무로 힘든 사람은 이 제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것이 채무 해결도 하면서 하루 빨리 신용회복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즉 새출발을 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법률이라것에 대해서는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자격이 되는지..... 또한 두 제도 중에서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신청을 해야 후에 기각되는 확률을 줄어들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신청을 하기에는 신청서류, 소명자료 준비 및 각종 신청서 작성서류 준비가 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일이 법원을 다니기도 힘들뿐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하면 가족들에게 좋지 않을까봐 또는 사회적 시선에 신경쓰여 개인회생을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은 본인과 법원, 채권자만 알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집이나 직장에 알리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해결하기 보다는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 에게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고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으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 보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자격 이 되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빚 독촉이나 채무 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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