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거 위에 신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한 토지의 지하에 구거(암거)가 매설되어 있어 건물을 지으려니 구거 위에는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축을 할 수 있을까요?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혹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임야의 외곽부분이나 농지의 지하에(잠관 이라고 불리기도 함.)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 관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상에는 넓은 평탄지로 보이지만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평탄하니 어떠한 시설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으나 추후 건축물의 위치를 정함에 있어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접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은 농업기반시설폐지를 통한 방법이 있으나 폐지는 사용되고 있다면 폐지가 불가능 함으로 이설을 하여 처리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자신의 토지 경계선 부근으로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이설 후 건축믈의 효율적인 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법이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물론 농어촌정비법이 다른 많은 부분의 사업등과 관련이 있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 입니다. 제 경험상 단순 암거외에도 양수장을 이전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아파트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이전설치 후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죠.

 

이렇듯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의 완료로 수익을 올리는 사례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 까지도 관련법에 의해 인가, 허가, 승인….등의 절차가 생략된다면 목적사업의 완료는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토지 관련법들이 많고 이해가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과 관련된 부분부터 한가지씩 찾다보면 여러분들도 디벨로퍼가 되는 것입니다.

 

 

 

 

 

 

              댓글 장려 캠페인 ⓒ 내가 쓰는 댓글. 글쓴이에겐 희망이 됩니다. '뒤로' 버튼보다는 '등록' 버튼을

                                 Daumwww.8949.so 인생과투자 www.3000.so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인생과투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