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어머니, 새 아버지의 성(姓) 쓸수 있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족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선보인다.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남편의 본적지
로 내 본적이 바뀌는 일이 없으니 이제 시집간다는 말은 역사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본적지는 사라지고 등록기준지 도입
지난 6월 3일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버지의 성만 따르도록 했던 종전 호적제와
달리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 등 필요한 경우에 따라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앞으로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 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혼인신고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다. 전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으며, 양부와 성이 다른 양자도 본인의 청구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됐다.
현행 호적은 가족관계등록으로 본적은 등록 기준지로 바뀐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되지만 앞으로는 아무런 제한 없
이 신고인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 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
처리한 전산 정보 자료로 전산 시스템에는 개인별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에만 연결 정보로 추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현행 호적은 가족들의 모든 신분 사항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의 정보만을 담게 된다. 지금까지 호적등본 한통
으로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 배우자의 부모, 결혼·이혼 경력, 입양·파양 관계
등 모든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혹은 양자 인적 사항과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친생부모·양부모 혹은 친양자 인적 사항과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로 세분화시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 정보 공개를 최소화했다.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본적 대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을 사용하게 된다. 다만 현행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와
발급 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않고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한정했다.
본적 개념이 없어지면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됐다.
현재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이 혼인 신고에 따른 호적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를 경우 신고지 담당 공무원이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해 호적 발급까지 약 1~2주가 걸렸으나 내년부터는 신고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심사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게 된다.
(달라지는 개인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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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호적제 |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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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호적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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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내용 |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포함. 이혼·개명 전 호적 등 신분 관계 변동 사항 모두 노출 |
부모, 배우자, 자녀 3대만 기록. 본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민번호 이외 사항은 각 목적별 증명서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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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변경 |
성·본 변경 불가능 |
부부 혼인신고 때 신고하면 어머니의 성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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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 |
일반 입양은 친부의 성과 본 유지 |
만 15세 미만 자녀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재판을 통해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가능. 단, 친부와 법적 관계는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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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에 對한 槪念이 이상해 집니다
姓을 任意로 바꾼다면은 氏族이라는것도 사라집니다 -----
따라서 族普라는 것도 無意味해지고 一家 親戚이라는것도
이상해집니다
드디어는 우리가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모시는 행사라던지
부모자식지간의 효사상이라던가 형제자매지간의 우애사상,등
아름다운 모든전통 가족문화는 사라지고 맙니다
수시로 성도 바꾸고 아버지도 바뀌고 하게되니 안 그렇겟습니까?
果然 이 制度가 옳은것인지 잘 못된 것인지~~~???
이렇게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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