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21조에 따라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됨 |
|
|
|
|
따라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 |
|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농지법 제6조) | |
|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
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5.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
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 허가ㆍ승인등을 포함한다)
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
8. 주거지역 등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
9.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ㆍ농산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 |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사. 영농여건불리 농지 |
|
아. 공공토지비축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
|
|
|
농지의 소유상한 :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