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운이 상승하고 있다

[서울신문; 열린세상; 김경민] 국운이 상승하고 있다

국운이 상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나간 근대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한국전쟁이 일어나 그야말로

폐허의 밑바닥에 내동이쳐졌던 한국이었다.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겨우 기운을 차려 가던 한국이

드높은 교육열과 잘살아 보겠다는 각오가 있어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제9위의 무역대국이 되었다.

국운 상승의 증거가 되는 첫번째 쾌거는 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또 한번 따낸 것이다. 유엔회원국도 되지 못하던 처지에서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이제 두 번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자리에 오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엔안보리 진출은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북한이 무무하게 날뛰는 현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견제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김경민 한양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두번째는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들어 오기로 결정된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를 처음으로 유치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었다. 한국이 세계에서도 못사는 나라로 분류될 때를 생각하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다. GCF 유치 성공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국이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점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오존층의 파괴 범위가 점점 넓어져 인류의 안전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적극적 협력자로 활동하면서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인류사회의 공통적 고민인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문제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이 될 것이다.

세번째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탄두 중량 500㎏, 사거리 800㎞의 미사일 개발과 보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아직도 제약이 있는 결정내용이지만 우선 급한 대로 이 정도라도 개정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촉매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 평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마저도 쉬운 협상이 아니었다. 탄두의 무게가 늘어나면 사거리가 줄고, 탄두의 무게가 줄어들면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이른바 'trade-off' 제도가 적용되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적어도 대전에서 북한 전역까지 도달하는 탄두 중량 1t의 미사일 개발이 가능, 북한 미사일 기지 9개가 탄두 중량 1t의 사정권 안에 들게 되었다.

미사일 기술 확산이라는 국제사회의 통제가 있는 마당에 한국이 미사일로 스스로 방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무역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미국, 칠레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나가는 것도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발걸음들이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은 스스로 얼마나 잘난 존재가 되었는가를 잘 모른다는 것이

불가사의라는 말을 국제사회로부터 듣고 있다. 설령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잘난 존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도 한국의 속깊은 문화에서는 겸허해야 한다는 철학이 확고하기에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하는 비전과 철학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2014년에 협정이 재개정되어야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원자력 발전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도모해야 하고, 저농축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도 한국의 국익에 맞게 보장받아야 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역동의 전환점에 서 있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문제로 충돌하고 있고 새로운 안전보장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지나간 근대역사처럼 나라의 운명이 주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한국이 평화의 창출자로서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오고 있다.

 

/김경민 한양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서울신문]

 

 

출처 : " 내마음의 정원 Blog "

글쓴이 : 슈퍼탱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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